"커뮤니티케어 분석연구, 지자체 점수매기기 아니다"

지자체 수행사업 필요 지원·역할하는 도구적 검토 역할 강조

정부가 4년간 추진계획을 밝힌 15억원 규모 커뮤니티케어 분석·모니터링 연구에 대해 지자체 점수매기기가 아닌 도구적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올해 결정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가 8개 2주 정도 후면 출범식이 끝날 것"이라며 "(지역돌봄이라는) 핵심이 되는 요소를 가지면서 자체사업 특색을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들을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모형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업특성상 복지부나 전문가들이 말하듯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벽을 트는 시범사업 먼저하고 중앙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지역에서 살면서 관계유지를 하면서 산다는 구조를 만든다는 공통가치의 교집합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늘 효과성 측정 모니터링은 네가지 큰 방향으로 가고 투입이나 과정에 대한 툴을 제시한다"면서 "목적 대비 지표가 얼마나 타당한지, 얼마나 확산될지 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 단장은 "지표가 사업분석지표가 지표 때문에 행동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에서 지표가 일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측정의 유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갑 보험정책연구원장도 "지표 자체가 너무 크다는 의미는 아는데, 커뮤니티케어 자체가 앞에서 말한바 대로 특정 모델이 아니라 대상자 별로 지역에서 공통기반 요소를 갖고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것"이라고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복지부와 공단은 지자체가 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해서 지자체 설계하는 걸 성장지원발전하는 것으로 냉정한 평가는 아니다"라며 "모니터링과 효과성 측정의 지표가 오늘 공개되는 것들이 실제 논의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지자체 사업수행을 위해 하는 것이지, 비교는 절대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갑 원장은 "토론자와 지자체는 지표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해당지역에서 사업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장할지 염두하고 토론해달라"면서 "공단과 복지부 제시안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고, 진화하는 지표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