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약법', 수정안으로 법안소위 '통과'

조건부 허가 대상 암 또는 희귀질환으로 축소…명칭에 '안전·지원' 추가

첨단재생·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제정을 위한 걸음을 또 한 번 나아갔다.

지난해 당초 격렬한 논쟁으로 첨단재생바이오약법에서 바이오약을 분리하는 안까지 제시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했었으나, 결국 세부 내용이 수정된 대안이 통과된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5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았다.

법안소위는 지난 12월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가 반영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됐다. 당초 법안에서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 또는 재발성 질병 등 포괄적으로 적용된 범위를 줄인 것이다.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법안 제명에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는 부분도 함께 적용됐다.

법안소위는 "법이 제정되면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디.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별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적용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확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해당 특례 적용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한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므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법안에는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