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약 육성·지원 예산 126억원…전년比 28.6%↑

복지부 총예산 총 72.5조원…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64억·8개시군구로 축소

내년 복지부 예산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이 126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비지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98억원이 확보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9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72조5,15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6억 원(14.7%) 증가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집중 투자하는 '미래성장 동력' 분야는 모두 증액됐다.

우선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내년 예산은 126억원으로 올해 98억원보다 28.6%(28억원) 증가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은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8억원(96%)가 증액된 98억원으로 결정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의과대학(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및 수련전공의 연구비 등 지원, 연구역량 우수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마련 지원(5개소) 등 내용으로 50억원이 책정됐다.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영역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내년 5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을 217명 증원(564→781명)하고,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원)를 반영해 646억원(전년比 45억원↑, 7.5%↑)으로 결정됐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1,134억원(501억원↑, 79.1%↑)의 예산이 배정됐다.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 강화 및 국가예방접종의 안정적지원과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해요소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강화하는 '보건의료 보장' 분야도 증액이 이뤄졌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소폭 감소가 이뤄졌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도 이뤄졌다(2019년 134억원 , 전년比 54억원↑, 67.5%↑).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해 예산이 삭감됐다. 다만,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2019년 3,284억원, 전년比 137억원↓, 4%↓)

한편, 복지부가 내년도 중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일부 규모가 삭감돼 64억원으로 출발하게 됐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당초 복지부 제출안은 12개 시군구 · 예산 약 8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10곳·77억원, 국회 본회의 의결 8곳·64억원으로 축소돼 출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