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처리율 4년간 0.026% 불과

이명수 의원 "홍보 강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처리가 4년간 0.026%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식약처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홍보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