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기획단, 회계조사서 약국비용 변화 확인"

올해 회계조사 방법론부터 함께 논의…2020년 기본진료료 점수 산출

3차 상대가치기획단 운영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올해는 회계조사 방법론부터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을 포함한 의과 외 영역도 회계조사에서 비용변화를 확인하고, 조정 요인이 있으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건정심 산하 '3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관련단체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15인 이내 구성을 18인 이내로 확대된다.

새롭게 기획단 구성시 임기는 3년으로 3차 상대가치개편 도입(2021년 1월 예상)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운영된다.

이번 운영기획단은 개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및 상대가치제도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며, 회계조사 및 각종 연구가 다 종료된 후 기획단을 통해 점수 조정에 대해 논의한 2차 개편과 달리 회계조사 시작 전부터 운영된다.

정통령 과장은 "이번 3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지난 상대가치 운영기획단 보다 빠르게 구성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조사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변동될 텐데, 이를 미리 진행해놓고 얘기하면 다른 얘기가 나올테니 방법론부터 합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작부터 방법론을 정하고 객관적으로 나온 결과를 잠정적 수치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는게 기본 취지"라며 "나머지 방향성은 있는 내용은 연구진 제안사항을 검토하되, 연구내용만으로 한정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운영기획단은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연구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회계조사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회계조사 방법론 및 활용방안, 직접비용 산출체계 정비, 3차 상대 가치개편 범위 설정, 2차 개편 후속 조정방안을 논의한다. 

내년에는 회계조사 결과를 활용해 직접비용 점수 산출, 가산개편방안을 마련하며, 2020년에는 업무량 및 위험도 점수 산출 및 기본진료료 점수 산출을 추진한다.

이번 건정심에 보고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에서는 상대가치 산출 체계 개선과 기본진료료 개편, 가산제도 개편, 회계조사 개편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연구 중 상대가치 산출·기본진료료 등에서는 약국조제료 부문은 빠져 있는데, 큰 회계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결과를 보고 조정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정통령 과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진료료는 약국에 해당되는 유형은 아니다"라며 "의과는 큰폭으로 보는 것이 기본진료 중심이고, 나머지 유형도 진료비용조사가 회계조사에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치과 등도 원래 그간 비용변화가있는지 회계조사 대상에서 들어가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된다"며 "의과 외 약국, 치과 등 다른 유형은 필요한 부분은 특정분야에 한정하지않고 조사 결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