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해석 근거 '대의원 자격 박탈' 주장…'진흙탕 싸움' 예고

윤리위, "대의원·의장 자격 박탈로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 대행해야"

대한약사회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 논란이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제15조제1항)이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서울시약사회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반박 입장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이환구 변호사)의 '대의원 자격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박탈은 합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제15조제1항)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이에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것으로, 금지 사유가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자격을 상실해야 하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당 임기를 종료 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약사윤리규정(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 매수 행위로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약사회 주요 회무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한지 반문했다.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회의 변호사 자문서에 따르면, 문재빈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이 대한약사회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처분 등을 통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문재빈 의장이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고 명시돼, 법적 공방을 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