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 적정 책정으로 의약품 산업 발전 도모

심재철 의원,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실제 거래한 내역을 기초로 의약품비를 상환해 고시가 상환제도하에서 문제가 됐던 과잉투약가능성을 억제,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저가 구매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상한선에서 거래되고 대신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실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외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정책’에 대해,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변재환 연구원이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원식(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문경태(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양채열(전남대학교 교수), 이송(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임종규(복지부 약가제도 TF팀장) 등이 참석했다.

심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이 보다 적절하게 책정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약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연내에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