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도입, 제약 존재가치 무너져"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제약산업 육성위한 배려 강조

제약협회가 정부의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9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약가제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부회장은 먼저 "약가제도의 개선방향은 신약과 R&D투자 결과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향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과거와 달리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버텨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고 타미플루에 대한 제네릭도 국내 제약산업이 원료의약품 등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고 국내 제약기업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문 부회장은 "10년전 고시가제도 도입 당시 1.73%였던 연구개발 투자비가 현재 6.8%로 올랐고 제약사들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과 더불어 세계로 뻗어나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제약업계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부회장은 국내 제약기업의 노력이 약가정책 도입으로 인해 무너질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그는 "충격적인 약가정책이 도입된다면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비를 어디서 마련해야 하며 해외 시장은 어떻게 개척하는가. 복지부가 이 시점에도 약가를 인하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 가슴이 답답하다"며 "제약산업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문 부회장은 "이제는 예전과 달리 리베이트 근절법도 도입했고 심평원의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평균실거래가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