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등재품 약가인하 시기 단축 제안

기존 ‘제네릭 발매 10년 후부터’서 앞당길 것

일본 정부가 장기등재품의 약가인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지난 11일 열린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약품산업을 높은 신약개발력을 가진 산업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장기등재품에 의존하는 산업모델에서 탙피할 것을 제약기업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장기등재품의 약가인하 시기를 현행의 ‘제네릭 발매 후 10년’에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으로 전환이 진행되지 않을 것 및 오히려 약가가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등재품에 의존하는 제약산업 모델에서 탈피를 내세우며 2018년도 약가제도개혁에서 제네릭 발매 후 10년(5년+5년)을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이른바 ‘G1·G2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의 전환율이 높은(80% 이상) G1품목에서는 최종적으로 장기등재품은 제네릭과 같은 가격까지 인하되게 됐다.

 

‘제네릭 발매 후 10년’이라는 기간은 특히 제네릭업체에게는 약가차를 무기로 시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단축된다면 제네릭사업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제안은 2년마다 시행되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약가개정에서 제네릭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