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協 “약가억제가 능사? 한국ㆍ인도 보면..”

두 나라 모두 환자 접근성 향상 공염불 됐다 꼬집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서 합의된 조항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한국은 엄혹한(heavy) 약가통제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제이 테일러 국제담당 부회장이 9일 자국 정부의 약가억제 정책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이 집약되어 있는 발표문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표문에서 테일러 부회장은 자국 제약업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600억 달러를 매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데다 450만명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여서 미국이 생명을 구할 신약들을 개발하는 데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운을 뗐다.

그 만큼 세계 각국이 미국 제약업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국의 혁신과 근로의 결실이 터무니없는(egregious) 약가억제로 인해 너무나 빈번하게 작아지고 있다며 테일러 부회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뒤이어 테일러 부회장은 약가를 실제 시장가치 이하로 억제하거나 합당한 약가책정 과정을 부정하거나 결과물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미국 제약기업들의 혁신으로 맺어진 열매를 다른 국가들이 불공평하게 수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구촌 전체의 공중보건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약가억제가 미국의 혁신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가 힘들게 행한 노력과 투자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테일러 부회장은 미국 상공회의소(USCC)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약가억제 메커니즘이 시장에 발매되어 나오는 신약의 숫자를 줄이고 일부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지연 또는 감소시켜 사회의 복지(social welfare)가 줄어들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테일러 부회장은 이 부분에서 인도의 예를 들면서 약가억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결코 궁핍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지 못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약가억제가 수 십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오늘날 인도는 약가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의 결과로 약가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나라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대다수의 필수의약품들은 여전히 그림의 떡(inaccessible)이라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테일러 부회장은 이처럼 접근성 향상이 수반되지 못한 가운데 인도에서 약가억제로 수혜를 입은 이들은 부유한 엘리트 계층 뿐이라고 지적했다. 궁핍한 일반국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제약산업은 손해만 봤고, 패배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taken similar steps) 또 하나의 예로 테일러 부회장은 한국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과 제네릭에 대해 극심한(drastic) 약가인하를 단행했고, 혁신적인 신약의 기준가격마저 약가가 크게 인하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치료제 계열의 가중평균가 이내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급여혜택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환자들은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불이익만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테일러 부회장은 “약가억제가 미국 제약기업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450만명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각종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 또한 실패로 귀결됐다”며 “이제는 제약업계의 혁신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가격통제를 배제해야 할 때”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