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 정지 보류 약속...의대 교수-전공의 '삐그덕'

면허정지 처분 유연하게 하겠다 VS 의대 증원 철회하라 교수 "의대 증원 및 배정은 협의나 논의 대상 아냐" 전공의 "교수들에 중재 요청한 적 없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무더기 사직을 강행하고 주52시간 진료와 외래 진료 축소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의료 공백 속 국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화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가 전제돼야 대화에 임할 수 있다며 정부에 강경하게 맞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무더기 사직을 강행했다. 주 52시간 진료와 외래 진료 축소도 예정대로 실시했다.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된 현실 속, 병원을 가장 먼저 떠난 전공의들은 대화의 주체가 전공의가 아닌 의대 교수란 점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대화 요청에 '2000명 규모의 증원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등 의료진을 겁박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사직 행렬 등 사태 악화의 책임은 고위공직자의 겁박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학 정원 확대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 "2000명 증원은 현재 의대에서 교육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협상 주체가 전공의가 아닌 의대 교수들이란 점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물음표 한 자 만을 업로드하며 불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류옥하다 전공의 대표도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어느 전공의도 교수들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서 "교수들은 전공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 보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옳고 당당하다면 즉시 처분해달라고 덧붙였다.

제자를 보호하겠다며 사직을 경고했던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처분 보류 움직임에도 예정대로 무더기 사직을 강행하면서 일각에선 비판도 나온다. 전공의 구제는 구색을 맞추는 명목이었을 뿐, '의대 증원 철회'가 본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정부는 이날도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쟁점을 두고 의-정 갈등 및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대화 움직임이 의료계와 정부의 최악의 극단적 대립 국면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진의 빠른 복귀는 물론, 양측이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환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의 골수검사와 심장질환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