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간병 지원 확대" 요구, 정부 "요양병원만을 위한 사업 아냐"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 3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일 열린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약업신문

정부와 보건 행정 전문가-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일부 시각차는 있었다. 보건정책 전문가와 요양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대상 환자와 지원 기간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 측은 단순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 후 확정,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시범사업은 국민의 사적 부담이 큰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 600명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약업신문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4년 뒤로 예정된 본 사업의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협회와 적극 소통해 시범사범을 정착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양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남 회장은 "현재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70%는 적자를 면치 못해 문을 닫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에서 협회가 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길을 안내해야 수가 개선, 방문진료 활성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등 현안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정부에 180일로 제한돼 있는 간병 지원 일수를 늘리고 환자 대상자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에서 협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부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1대 4로 두면 2조5000억원의 예산이, 1대 5로 뒀을 때 2조원, 1대 6으로 늘렸을 땐 1조 7000억원으로 소요 비용이 줄어들었다"면서 "시범사업의 형태를 다양하게 적용하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시범사업 지원단'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 역시 "노인의료분야 전문성이 있는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과감한 구조조정 등 의료 질 관리 를 감당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안엔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된 상태로 보인다"면서 "명확성은 좋지만 대상자 선정 등 여러 부분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험해볼 여지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지원 대상이 좁게 설정돼 전체 요양병원 중 5퍼센트만 해당된다며, 시범사업의 간병비 부담 경감 결과와 효과 검증 등에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 지원대상은 5단계로 나뉘는 중증도 분류체계의 1,2단계 환자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에 해당하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이어야 한다. 또 환자 중증도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도록 돼 있다. 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지원하고 의료최고도환자는 180일까지 기본적으로 지원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요양병원의 의견을 잘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임의단체로 강제성이 없다"면서 "정부는 요양병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하고, 요양병원도 요양병원의 역할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0억원 예산으로는 사업을 다양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며 문제점으로 적은 예산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요한 고려대학교 교수,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송수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과장. ©약업신문

정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전에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사업 전환을 위해선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만을 위한 간병비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 송수일 부장은 "현실적으로 시범사업 운영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실용성을 검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며 본사업 조기 실시에 앞서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함을 강조했다.

송 부장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선 중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이 우선적인 게 당연하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대상 확대는 계속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지원이 단순히 요양병원에 대해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님"을 힘주어 말했다.

임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돌봄 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에 맞춰 급성기-회복기-만성기-재가 연속성 하에서 치료-돌봄-간병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번의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단계적으로 거쳐 2027년 1월 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1단계 시범사업을 앞둔 지금 단계에서 대상자 군 확대 논의는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선 요양병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의료 질관리, 퇴출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상당수의 요양병원 병상수가 과잉이고 사회적 입원이나 업코딩(허위) 지표가 많은 상황이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요양병원은 요양병원다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요양병원 현장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제도를 가꾸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