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약국 강압수사 말 안돼, 공권력 남용 등 강경대응 할 것”

국회의원∙ 송파경찰서장 등 방문…재발 방지위한 '법적조치' 고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경찰의 서울 송파구 일대 ‘문전약국’ 강압수사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일 보건소 직원을 대동한 송파구경찰서 지능팀은 사전예고는 물론 영장제시도 없이 서울 아산병원 앞 문전약국 14곳을 급습해 약국 내 물품∙서류를 가져가는가 하면, 고압적 태도로 약사와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사건들과 더불어 지난해 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이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어, 다른 약국으로도 면대약국 조사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이번 경찰의 기습수사 배경과 향후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약사회측에서는 문제가 있는 약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사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소 측은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동 기획점검이라며 입장이지만, 약사회측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 측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약국이 있다면 영장 신청을 통해 절차대로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데, 보건소 점검을 빌미로 해당 약국들의 자료 등을 임의로 압수하는 것은 사법 기관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9일 국회를 방문해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비롯, 송파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인재근 의원, 박인숙 의원, 남인순 의원, 최재성 의원 등의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송파구경찰서의 강압적 약국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방문후 김 회장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현재와 같은 수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을 엄밀히 조사해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김대업 회장은 "경철의  약국 강압수사는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자 영업방해이기때문에 약사회는 송파구 보건소장, 경찰서장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대업 회장은 약사회 임원들과 송파구경찰청에 항의 방문, 재발방지 촉구와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수사 경찰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영장제시 없는 강압적 수사방식이 현 시대에 맞지 않다"며 "실제로 범죄 행위나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량한 약국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합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현재 수사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면허대여∙마약문제와 같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과하게 수사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업 회장은 "그 동안 지역 약사회에서 면허대여로 의심받던 약국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우선 CCTV 재확인 및 약국의 진술∙상황을 살펴본 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권력 행사∙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송파구 약사회와 시약사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