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 급여 추진 '가시화'…약국도 해당되나

건보공단, 이달말 연구용역 토대로 시범사업 실시 예정 "직능간 논의 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다양한 과제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첩약 분야도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초 시행될 방침으로 급여에 따른 한방첩약의 표준화 작업과 직능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은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아동입원진료비(‘17.10), 노인 틀니(‘17.11), 여성 난임(‘17.10)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18.1), 상복부 초음파(’18.4), 상급병실 급여화(’18.7) 등이 연도별로 실시됐다. 

이에 급여보장실에서는 보장성강호 정책의 수리 및 지원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주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필수적 의료분야부터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재룡 본부장은 "2019년에는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분야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시범사업(’17.2월~)을 진행 중이고, 급여화 요구가 높은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 관련 다양한 쟁점이 있어 급여화 방안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화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급여화를 위한 첩약의 표준화와 (약사, 한의사, 한약사 등 )직능 대상 범위의 구체적인 사안은 연구 결과를 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