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교수들 "보건정책에 우려와 탄식 금할 길 없어"

약교협,성명서 통해 약국외 판매 반대 및 재분류 필요성 주장

약학대학 교수들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면적인 재분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교협은 “최근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 환경에 대한 일부 왜곡된 인식과 부적절하게 전개되고 있는 보건정책을 직시하면서 깊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사들이 약의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선진국 수준의 약무환경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은 투약의 안전성이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없이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약의 오남용과 과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영세한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오히려 의약품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렇듯 의약품 약국외 판매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약품의 전면적인 재분류가 전제돼야 한다고 약교협은 강하게 주장했다.

약교협은 “약사직능을 폄훼하는 왜곡된 시각을 공론화하면서 의약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불순한 시도를 직시하면서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불행한 반목의 진원이 조속히 정화되고 오히려 전문 직역간의 상호존중과 성숙한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약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약교협은 이를 위해 정책당국도 신뢰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합리적인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이같은 약교협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3주 간 손쓸 틈 없이 진행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약사사회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에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던 약대 교수들의 성명서인 만큼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관련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교수 회원 일동은 최근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 환경에 대한 일부 왜곡된 인식과 부적절하게 전개되고 있는 보건정책을 직시하면서 깊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약사들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질병 치료 및 예방, 건강증진 등 약의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선진국 수준의 약무환경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6년제 약학교육은 의약품의 약효와 안전성이 극대화된 투약환경 조성과 제약산업 발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전문약사 배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깊은 우려를 담아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약품은 복용 편의성에 우선해 투약의 안전성이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전문가와 약에 대한 상담 없이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오남용과 과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에 이르게 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영세한 동네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고, 실제로 환자가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 할 때 쉽게 약국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도로 이를 위해서는 의료 선진국 분류체계와 국내 의료환경과 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분류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그에 따른 전체 의약품의 전면적인 재분류가 전제돼야 한다.  둘째, 환자들의 약물치료 과정에서 약사들의 전문지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진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신속히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의지와 보건의료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환자들의 약물치료 과정에 약사들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약품 안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많은 의료선진국들의 의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약사직능을 폄훼하는 왜곡된 시각을 공론화하면서 의약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불순한 시도를 직시하면서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불행한 반목의 진원이 조속히 정화되고 오히려 전문 직역간의 상호존중과 성숙한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약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도 신뢰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합리적인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