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속적인 약대 신설 추진 중단하라"

성명서 발표 '계약학과는 탁상행정, 기존 약대 불만 무마用'

대한약사회가 교과부의 약대 신설 추진이 무원칙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1일 교과부의 약대 신설 추진이 졸속적이라며, 무분별한 약대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기사하단 성명서 전문)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약사회는 교과부가 관련 단체의 참여나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졸속으로 약대 정원 심사기준을 마련해 신설 약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과부의 약대 평가 기준은 당장의 대학 연구평가와 추상적인 계획평가로 평가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년제 약대는 준비체제가 미흡한 상태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선진적 약학교육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 계약학과는 편법적 약사증원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새로운 약학교육 정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약대 신설에 대한 기존 약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 인력의 전문화와 실무능력을 갖춘 약사 배출이라는 약대 6년제 교육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무분별한 약대 신설에 반대하며, 2011년 증원분을 신설약대에 비해 교육여건 준비가 양호한 기존 약대에 우선 재배분하라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약대 정원배정 관련 사항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성 명 서 "교과부는 졸속적인 약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11학년도부터 약대 정원을 390명 증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존 약학대학 내에 계약학과 정원 100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끄는 교과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수행되기를 기대해 왔으며 특히 약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6년제로의 학제 전환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교과부는 약대 6년제 시행에 있어 단편적이거나 졸속적인 행정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을 준수해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원칙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어 이를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대한약사회는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통한 약사인력수급 개선이 아닌 일시적인 약사 부족해소 목적의 약대 정원의 증원은 약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일부 직역의 약사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관련 단체의 참여나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졸속으로 약대 정원 심사기준을 마련, 신설 약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교과부가 발표한 약대 신설 및 기존약대 증원 평가 기준을 보면 환자중심의 약학교육 도입과 이를 토대로 하는 산업 및 연구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하는 미래 지향적 약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당장의 대학의 연구평가와 추상적인 계획평가로 평가 편의적 접근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전공교육에 돌입하게 될 6년제 약대는 준비체제가 미흡한 상태로 학생을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전인적인 약사로 양성하는 선진적 약학교육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대 증원규모를 발표하면서 관련 산업 및 학문과 연계 발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이 선정되기를 희망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계약학과를 통한 편법적 약사 증원은 새로운 약학교육의 정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특히 계약학과는 산업체와의 쌍방적인 학과개설이 목적인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약대 증원의 목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적용하였으며, 게다가 국내 제약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일선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약대신설에 대한 기존 약대의 불만 무마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교육당국의 무원칙적, 단견적, 탁상행정을 지탄함과 아울러, 약사 인력의 전문화와 실무능력을 갖춘 약사 배출이라는 약대 6년제 교육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무분별한 약대 신설을 반대하며, 2011년 증원분은 신설약대에 비해 교육여건의 준비가 양호한 기존 약학대학에 우선 재배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약대 정원배정 관련 제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를 배제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약학교육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재검토함으로써 6년제 약학교육 체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