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헬스케어분야에서 한국 정부에 혁신신약에 대한 유연한 ‘접근성’과 균등한 평가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1년도 ECCK 백서가 발간됨에 따라 ECCK는 29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한 유럽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장기 투자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완 뷜프 (Erwan Vilfeu)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쥴릭파마코리아 사장이 참석해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서 백신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의 유래 없는 사례”라고 언급하며 “정부와 제약사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낸 협력은 앞으로 약물과 백신 개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헬스케어 업계는 한편으로 위기의 부정적인 여파가 나타남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더믹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취약한 환자들이 혁신 약물 접근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2021 ECCK 백서 중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이 제시 된 것은 총 14가지인데 여기에는 ▲의약품 의료 보험과 약가 관리 시스템의 혁신 ▲혁신 제약사의 선정을 위한 공정한 인증 제도의 허용 ▲EU와 상호 인증 협정의 체결 그리고 ▲공중 보건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백신의 차별적인 가격정책 등이 포함됐다.
더 나아가 백서에는 ‘코리아 패싱’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비교대상 약제의 약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특히 제네릭이 등재된 약가와 비교하여 위험분담제를 재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어완 뷜프 사장은 코리아 패싱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내에서 신약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 약물들이 도입될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개선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루카트 ECCK 회장은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너무 급히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더 나아가 신규 정책들은 부작용 없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