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기업,미국서 바이오의약품 특허분쟁 급증

2018년 14건,다수 메이저 의약품 2020년 특허만료..국내기업 vs 다국적사 분쟁 지속

미국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특허 분쟁(제소 피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건 내외이던 화학 바이오분야 특허분쟁이 2018년 1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화학 바이오 다국적제약기업과 우리 기업 간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으로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분쟁은 화학바이오분야에서 국내 중견 제약회사가 외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회사 제품이 경쟁사 제품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7건의 비침해 확인 소를 제기, 이후 그에 대한 반소(피소 2건)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 생명과기술 중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우리 기업의 제소 증가와 함께 우리기업 최다 제소 제조기업인 '제넨텍'이 6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소사건 역시 크게 증가했다"며 " 다수의 메이저급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2020년을 전후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당분간 우리기업과 다국적제약기업들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내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48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우리기업이 원고일 경우 외국 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이며 , 사건 수 기준으로는 131건으로 전년비 32% 증가)

특히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 수 기준 미국 전체 특허소송=2014년 5099건, 2015년 5831건, 2016년 4537건, 2017년 4037건, 2018년 3657건- Patent Litigation Report 2019, Lex Machine)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2018년 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2018년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2018년 중소 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증가를 주도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최근 5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