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제약산업 정책건의 어디까지 받아들일까...제약계 촉각

지원 육성책은 지속적 전개...'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기대감 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 지에 제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제약계에서는 새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육성책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기대감도 크다. 

특히 선거기간 중 제약바이오협회가 각 정당(대통령 후보)에 제안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건의사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새 정부가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구축’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 바이오 산업 지원 ’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 하도록 보험약가제도 개선’ 등을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핵심으로 제안했다. 

이들 모두를 새 정부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게 제약계의 바람이다. 제약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이 다섯 개 핵심제안에 대해 범부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중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계가 실현을 가장 바라는 것이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운영’이다.

이는 신약개발  및 생산은 약 15년에서 17년이 걸리는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등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산업정책 집행부서 산재 및 산업육성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 및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도 복지부 산자부 미래부 등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에 관여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산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다.

때문에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목표로 대통령 직속 민 관 특별위원회를 가동 ‘제약 바이오 혁신 위원회’를 설치, 일관성을 갖고 정책 및 예산 등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 및 제약계의 목소리다.

업계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신약개발에 집중력을 키우면 글로벌 진출 및 글로벌제약사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고위 임원은 " 대통령 직속으로 제약 바이오와 관련한 혁신위원회가 설치되면 제약사업은 위상 강화 뿐 아니라 글로벌진출과 글로벌제약사 도약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혁신위원회’ 설치와 함께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세액공제 조정 및 대상확대(세액공제 대상 확대:신약-신약+개량신약 연구비용까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 정부 R&D 투자지원 규모 확대 및 성과물에 대한 사용증진 대책 마련(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지원 규모를  민간투자의 20% 수준으로 확대, 연구개발 세제혜택 범위 확대 및 과세특례 확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국내개발 신약 개량신약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 바이오 산업 지원',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 등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약계 한 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 등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제안한 것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지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