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님,공급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 버리세요'

쌍벌제 시행에도 관행 기대 여전히 존재-'버려야 산다' 목소리 팽배

제약계가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건이 노출된 데다, 의사회도 제네릭 약값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특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고민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일단 업계 내에서는 검찰 국세청 등을 전면에 배치한 정부의 리베이트 색출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쌍벌제가 적발된 기업이나 받는 쪽에 치명타를 주는 방향으로 정립됐기 때문에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는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 이전 리베이트 색출 작업은 간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법이 정부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쌍벌제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과거 건을 노출시키고 약가인하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수희 장관도 쌍벌제를 꼭 지켜달라고 했다. 이미 관행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가 나타나면 한미FTA가 발효된 후 정부가 난리난다. 정부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고삐를 쥘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법이 강하게 짜여 졌기 때문에 당분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빠르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과거 리베이트를 들추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법이 발효되기 전, 발효된 이후부터 11월 28일 전까지 두 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미FTA 발효에 앞서 한번 쯤 털고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제약사들의 안주기 분위기를 확실히 다진다는 분석이다.

의사들의 움직임도 부담이다. 건강보험재정, 한미FTA 시 미국 제네릭 사들의 진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약가인하 주장은 정부의 방침에 탄력을 줄 수 있고 역으로 제약계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건이 제약사에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나간 일에 대한 부담을 떠나, 앞으로는 경영을 100% 쇄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지난 6일 설명회 당시 질의응답 때 피해가는 쪽에 대한 질문이 상당수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약사 오너를 포함한 윗선의 경영 의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며 받는 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약사 도매상 등 주는 쪽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약사 사회에서는이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쌍벌제가 등장한 배경을 생각할 때, 오산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쌍벌제 목적 자체가 선택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받는 자도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새겨야 한다. ”며 "이제는 비용절감 방법 등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지만 단축시키는 것이 그만큼 도움이 되는 일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현재 사회 분위기와 한미FTA와 연관된 정부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예와 같이 TV에 구속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는 쪽 못지 않게 받는 쪽의 역할도 중요하고, 앞으로 초점이 이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도 안주는 곳은 거래를 끊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오산이다. 내부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면허정지까지 가는 상황이 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도매상이나 제약사도 혼란기를 이용해 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