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국정감사 핫 이슈될까?

식약처 국정감사 13일 예정…단속 강화·추가 적발 등 관리 강화 무색하게 범죄 증가

다음날 13일 있을   2023 삭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는 마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약업신문

최근 연이어 마약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음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마약’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식약처 주요 안건으로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신종마약류 규제와 관련한 입법 개정 등 마약류 안건만 3개를 꼽았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렬 정부를 지원하듯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경찰청·지자체와 함께하는 기획합동점검,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들어 마약류 관련 이슈는 쉴 틈 없이 터지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 사고, 람보르기니 흉기 난동, 유명 연예인 유아인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등이 대표적이다.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은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마약에 취한 신 모 씨가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사건이다. 람보르기니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11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홍 모 씨가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일자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벌인 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식약처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서의 마약류 처방 남용이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A병원은 지난 한해 동안 3만 1000명의 환자에게 2216만개의 마약류를 처방했다. 1인당 700개에 달하는 수치로, 환자 한명당 하루에 2개 처방이 이뤄진 꼴이다. 이 외에도 충남 보령시에선 환자 3만 1000명에 1288만개를 처방한 병원도 있었다. 사전 알리미 제도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2021년 10월 첫 시행됐다.  이후 마약류 진통제 과다 처방 의사수가 693명(47%) 감소했다. 지난 5월에는 2차 시행을 통해 의사 768명에게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 초과 처방 내용을 통지했다.  지난 8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6237명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다처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도우미와 같이 의료인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해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도입해 처방전 사전 차단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오남용, 불법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점검 등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오남용 우려처방 시 정보제공 및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사전 알리미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다듬어 나가겠다”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식약처 NIMS를 통해 보고된 데이터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되지만 정보망 확인이 의사의 의무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거나, 필요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