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한 달간 마약류 842건 처방"...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 정부에 '제동'

내달 복지부 국감장 '비대면진료' 정조준 예정...관계자 줄줄이 증인 소환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픽사베이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오남용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지난 6월 한 달간 842건이 처방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마약류 의약품의 성분으론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시범사업에서도 처방이 금지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은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도 그대로 처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지침을 지키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론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과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에선 처방전을 PDF 등 이미지 파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이달 초 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인지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전했다.

또 심평원의 자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은 제외된 조사 결과로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초 약사회원 1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6월부터 8월까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처방된 의약품 중 비급여 의약품이 57.2%로 과반을 넘겼다. 사후피임약이 34.6%로 가장 많이 처방됐고 여드름 치료제 24.7%,  탈모치료제 22.2%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과 여드름약, 탈모약, 비만약 4가지 분류로 나눈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목록(단일요법과 병용요법 등 14개)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보고 의무가 없어 심평원에서도 정확한 처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문제점과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 비급여 의약품은 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높은 의약품이 대부분이라며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유통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는 내달 11,12일 치러지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원진료 예약 어플인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의 김성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불러 증인 질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를 불러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