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폐업률 증가에 수가 개선 시급”

합리적인 수가 인상 및 한의 의료기기 보험 적용 희망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으로 실 수진자 수 감소 및 폐업률 증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202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이 한의원 56.6%, 한방병원 35.8%로 전체 보건의료분야 64.5%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이는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실 수진자 수가 최근 5개년(2018년~2022년) 동안 연평균 2.6%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의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종별 폐업률 현황에서 한의원은 4.5%로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한방병원은 10.2%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18일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한의협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의 양방 중심 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한의에서도 현대화된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가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