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치의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않다

제도 및 인력 뒷받침돼야..."의료 전달 체계 개편 필요" 주장도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노인주치의제 공청회. 사진=이상훈 기자

노인들의 부적절한 다약제 감소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취지엔 공감했으나, 실행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신현영, 이용빈,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개최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노인주치의제’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은 제도적, 인력적인 뒷받침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노인주치의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원한다면 3차 의료기관 의사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약제 복용 관리가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석균 실장은 “따라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바를 일정부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전주시의사회 사례처럼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돌봄 지원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미 주치의라는 이름을 적용하고 시행 중인 제도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노인주치의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규모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라며, 이것을 기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1차, 2차, 3차로 구분한 것을 급성기, 회복기, 요양기 등의 체계로 바꾸면 회복기에서 주치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의사들은 수련과정에서 노인의학교육이 없어 노인부적절약물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다약제 관리 등 업무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에 이런 업무를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료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환자 역시 주치의가 의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 의사를 선택하는 시스템이기에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증상을 약으로 해결하려는 심리로 처방 연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다약제 복용관리, 노인 포괄평가, 장시간의 노년기심층진료, 노년환자관리료 등 새로운 개념의 수가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의사와 환자의 미충족 수요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재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도봉구에서 개원 중인데 노인 환자들은 한번 내원하면 거동이 불편하니 많은 약을 챙겨갈 뿐 아니라 보관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고 또 약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많다”고 1차의료 현실을 전했다.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노인주치의제 공청회. 사진=이상훈 기자

백 이사는 “처방 시 환자에게 자율성이 많다보니 한 번에 많은 약을 받아 다른 환자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약을 받으면 그 때 그때 약을 취사선택해서 먹기도 해 탈이 나거나 오류가 생기기도 하지만 인력 등 1차의료의 한계가 있어 노인주치의같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은 “다약제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투약정보가 필요한데 급여 청구 자료는 최신 투약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각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지영 실장은 “공단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DUR 활용으로 이를 통해 환자의 투약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해 약물 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질 확보 방안 및 지불 보상 방식 등 연구를 병행하고 국민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국형 노인주치의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다약제 복용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시스템 내에서 다학제적으로 얼마나 협력을 잘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다고 전했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소비자 대표로서 국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낼 지, 의료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지 등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