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쇼핑 막겠다는 것”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출 효율화 및 근본적 구조개혁 강조

 

지난 8일 공개된 건보재정 지속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 사실상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솎아내는 것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재정 효율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남용을 막는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뇌 MRI 등의 횟수를 줄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공하던 것을 안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해오던 걸 안한다는 의미가 아닌 남용되는 부분을 덜어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1년에 수백번씩 병원에 가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남용 사례가 실제로 있다. 이런 부분을 덜어낸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이용하던 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바라고 있고, 의료보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얘기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제가 함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고, 이 부분을 필수의료, 소아과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진짜 어려운 곳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앞으로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보장성 축소 정책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는 반면, 정부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표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정부가 구성한 필수의료협의체는 의료계의 급한 불부터 끄자는 기조로 첫 회의 때부터 중증‧응급‧소아‧분만에 대해서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차 과장은 소아과 쪽에서 제기된 불만에 대해 “필수의료 강화 방안 중에서도 소아암, 소아응급 등은 공공정책수가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었지만, 저출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줄면 기반이 붕괴된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두고 적자 보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듣게 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정리해 조속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 대책을 통해서도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차 과장은 “인력만 늘리거나 보상만 늘린다고 되지 않는다. 양쪽 다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것 같다. 지금 힘들더라도 5~10년 후를 위해 중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단기 대책은 지금 있는 인력,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간 네트워크가 협력하도록 유도한 후 보상하는 것과, 인프라 없어지는 것들 적자보상 해주고, 중증 응급의 수가 가산해주고, 인력도 늘려나가서 늘어난 인력들이 필수의료로 흘러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장기 과제는 전공의 증원이나 수 재편 등에 대한 연구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필수의료협의체를 매주 하다보니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의료계와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만들었는데, 향후 의료게와 필수의료 등 봉착한 문제에 대해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