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정감사, '진단키트·수액제·의료용마약 오남용' 등 다뤄질 듯

쿠팡, 네오팜, 롯데칠성음료, JW중외제약 등 출석…증인 6명·참고인 4명 등 총 10명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증인 참고인은 증인 6명, 참고인 4명 등 총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을 확정 지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증인에는 ▲쿠팡의 주성원 전무(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네오팜의 김양수 대표(MD크림 불법유통에 관한 입장 질의) ▲롯데칠성음료의 임준범 전략기획부문장(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 관련) ▲JW중외제약의 신영섭 대표(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한국외식중앙회의 전강식 회장(자영업자 상대 마스크 고가 판매 의혹 관련) ▲LG생활건강의 류재민 CRO 부사장(MIT/CMIT 물티슈 검출 문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무허가 제품 판매에 대한 적발 및 접속 차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주성원 전무의 출석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의 경우, 기존에는 급여 적용을 받았던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피딩줄(피딩라인)’의 비급여화에 대한 기업 입장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를 결정하자 JW중외제약이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피딩줄의 무상공급을 중단한 것. 업체측에 따르면 피딩줄 공급가격을 0원으로 책정할 경우 공급처에 리베이트와 같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없었던 피딩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참고인에는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실장(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환자 실태 점검)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1.2.4-THB 성분 함유 샴푸의 제조 배경과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 안전성 논란 등 모다모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염모제 삼푸 논란 해소방안 모색)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동물복지 활동 관련 의견 청취)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장기칩, 오가노이드 등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참석한다.
 
그 밖에 올해 식약처 국감에는 ▲생물학적제제 배송 규정 강화로 인한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구입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유통 중 온도관리 강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의 도매 업체들을 중심으로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오로지 업체들에게 몰린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정 강화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계와 갈등이 일었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환자들이 일선 약국에서 인슐린제제를 찾을 수 없는 일명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이 일어나자, 식약처는 인슐린제제에 한해 배송 규정강화 계도(면제) 기간을 2023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유통협회와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뇨병 환자단체는 “해당 시스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식약처에 대책마련 촉구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빠른 시일 내 환자단체와의 미팅을 계획 중에 있다”며 “인슐린 재고 도매상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중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현행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원활한 공급을 위한 사항들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