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수급기본시책 8월 발표…병상관리委 역할 고심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올해 시‧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목표”

▲박수경 건보공단 의료자원연구센터장,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전진도 의료자원정책과 행정사무관(왼쪽 두 번째부터).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를 목표로 각 시‧도 수급관리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상관리위원회의 역할 역시 정부 시책 방향에 맞춰 적합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송영조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병상시책은 각 시‧도 지역마다 지닌 특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5년마다 변화하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게 논의하며 조정해야 한다”며 “조만간 올해 시‧도 수급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이며, 이 중 요양병원은 총 1,582개소로,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은 3.9%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5년 주기로 실시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했다. 

건보공단 박수경 의료자원연구센터장은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3배 수준”이라며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종 9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7%, 100병상이상 병원은 68.8%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센터장은 오는 2026년 기준 8만2,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취약지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상이 양적 과잉과는 달리 구조의 취약성을 지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시흥, 이천(여주), 속초(고성‧양양), 제천(단양), 서산(태안), 당진, 여수, 김천, 사천(남해), 거제, 통영(고성) 등 11개였는데, 다음해인 2020년에는 1곳이 증가한 12개권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5차 실태조사를 통해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의 수요 공급 실태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공하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병원 등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각 시‧도가 병상수급과 병상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조 과장은 “복지부가 시‧도지사의 권한을 모두 통제할 순 없으며, 병상총량제가 있지만 정부가 양을 정하기도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병상 과잉, 지역간 불균형 등이 있어서 진료권마다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정부보다는 시‧도가 지역 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맞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시도의 계획이 시책에 맞는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 별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책에 따라 병상 허가나 관리 방향이 어긋날 경우는 정부가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각 시‧도가 지역에 맞는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송 과장은 심의에 대한 정부 기준이나 계획에 대해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며 “전체 병상은 과잉이지만 지역별로 부족한 곳도 있다. 중진료권별로 병상 상황에 대해 시·도에 안내할 것이다. 병상 과잉인 지역에는 병상 신증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꼭 필요한 응급기관 등 의료기능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원 설립이 확정된 일부 병원의 반발이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책이 없으면 각 병원별 세부적인 계획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진행이 시작된 것을 원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본 시책 방향을 시‧도와 공유해서 방향을 조정하겠다. 이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