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진료권, 공공병원 우선 증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1일 ‘진료의 지역완결성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 보고서 발간

▲연도별 우리나라와 OECD 공공병원 및 병상 비율(자료: 통계청).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공공병원을 우선 증축‧신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보건학박사는 21일 발간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정책 및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급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권역 및 지역 내에서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갖춰야 한다”며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충족률이 낮거나,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에 먼저 공공병원을 증축‧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병상 규모 확대와 기능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할 경우, 현재 종합병원 30개소, 병원 5개소 등 총 35개소의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 27개소를 300~5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신축‧증축 추진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 확충에는 재원조달이 관건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와 국고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공공의료 투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연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2010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주경 박사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이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과 정책집행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기존 공공병원 시설‧장비 계속 지원 및 공공병원 부재(부실) 지역에 지방의료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70개 진료권에 중증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운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20개소 확대 및 신생아 사망률 절반 감소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립중앙의료원과 7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박사는 “2차 기본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의 경우, 거주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존재할 때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민간병원에게 병상확충을 지시해 감염병 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중증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환자의 경우,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환자의 이동거리가 최소화돼야 하는 만큼 진료의 지역완결성 보장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실현돼야 할 과제”라며 “70개 중진료권에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을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