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억달러 규모 의약품 조달 거부..한국 등 WTO 회원국 반대

미국이 의약품을 포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적용 제외를 제안한 금액 규모가 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미 연방 조달액의 5% 전후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이 GPA 적용 제외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 계획에 반대하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의 추가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미국 통상무역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 보도를 인용, 미국이 지난 8일 WTO에 보낸 전문에서 의약품을 포함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협정(GPA) 적용 제외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을 포함하는 WTO 10여개 회원국은 미국이 지난 12월 GPA 수정 통지를 통해 제안한 “핵, 화학, 생물 및 방사능(CBRN) 위협 대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에 따른 공공보건 위급사항 대응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통상품목 개체의 GP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GPA 대상 품목에서 의약품 등 의료물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공식 전문을 통해 GPA 부속조항 1항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의 0.3%와 미 연방조달 대상 의약품 중 4.5%에 대해 GPA 적용 제외를 원한다고 알렸다.

미국이 GPA 적용 제외를 제안한 품목 규모는 총 3억9300만 달러이며 이 중 의료 물자 및 의약품이 1억7300만 달러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비가 6300만 달러를 차지한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전 트럼프 행정부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 국익 우선주의 체제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였지만 포퓰리즘(populism)은 미국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GPA 규정에 따르면 GPA 수정 통지에 대해 반대하는 WTO 회원국이 나올 경우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이견 조율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하는 10여개의 회원국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당사국들은 미국과 이견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조율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