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질병청 승격 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복지부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 보건의료역량 강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출범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며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승격돼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全)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는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