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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13년째 동일 품목 유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소아용 전용약·증상별 약 등 새로운 효능군 추가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3년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는 22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난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상비약 품절·구매 불편 문제를 제도 개선 논의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차 조사에 이어 2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가 제도 인지도와 효용성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조사는 정부 운영 현황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과 품목 확대 요구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설문 결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는 2년 전 62.1%에서 올해 85.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내 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의 교체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응답자의 94.7%가 품목 확대 또는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가 13년째 동일 품목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선택권과 품목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복지부가 주도해 정기적인 품목 재검토와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은 4,800여 종에 달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효능군 11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과 영국 등은 약국 외 판매 품목이 최소 120종에서 최대 수십만 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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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뚜렷한 요구가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용 전용약(22.3%), 증상별 진통제(21.0%), 증상별 감기약(20.5%)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이는 심야시간 소아 응급 상황에서 안전상비약이 활용되는 현실과, 일반의약품 시장의 세분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39.7%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안전상비약 품목을 2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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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안전성을 전제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가 건강관리 역량 또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64.3%는 ‘부작용이 적은 품목’, 51.7%는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을 확대 조건으로 꼽았다.
또 75% 이상은 “표시된 복용법·성분·효능 정보를 근거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응답해, 국민의 안전상비약 이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김연화 위원장은 “복지부와 국회에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약사회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며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안전상비약 제도가 정착했음에도 복지부가 13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공휴일과 심야시간 응급약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 사례가 여전히 많다.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확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매 경험률은 2023년 71.5%에서 올해 83.8%로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안전상비약 구입이 긴급 상황과 일상적 수요 충족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해 제도 도입 취지를 입증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와 국회에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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