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접근' 법적 근거마련 추진

정춘숙 의원 개정안…개인주도 정보이용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2019년 9월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급속한 기술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서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19 등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산업 발전 촉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