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유보하자 했는데 휴업강행…"전면철회 주장 유감"

코로나19 확산일로 정당화 안돼…대응조치 있지만 대화 권고

정부가 오늘 강행된 전공의 집단파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1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휴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차관은 "병원별로 다르겠으나 일부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의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논의할 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공의 측에서는 앞선 간담회에서 정부가 현재 정책추진사항을 철회하고 지금의 코로나 상황 이후로 정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현재의 정책 추진을 우선 철회할 것을 요청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일방적인 저희들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도 밝힌바 있고 이러한 협의과정에서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측에서 전면철회와 같은 방법이, 이러한 방침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화에 나설 수 없다, 그리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의사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물었다.

김 차관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처벌, 면허에 대해서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고,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수단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달라"며 "정부의 제안과 또 노력과 함께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이해와 그리고 협의가 함께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