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 법안소위서 제동…'찬·반 공회전'

김광수 의원 읍소에도 재심사 못해…복지부 "20대 국회서 논의되도록 하겠다"

정부여당이 지지하고 야당이 반대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결국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28일 양일간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논의가 끝났다.

이날 논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6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수정안으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감염병, 분만 등 필수의료 공급사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법안(수정안)에는 비용과 시기를 고려해 공공의대를 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이를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6년제 의과대학으로의 개편 검토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27일 논의에서는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강한 추진 의지가 피력됐으나, 야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치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했으나, 메르스 등 지역의료체계 붕괴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등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공공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나,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한 만큼, 공공의대를 통한 근거를 만들고 지속적인 국가장학제, 의대정원 확충 등 대안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위원도 "정파나 특정 직역을 떠나 국민 안전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49명의 정원을 100여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다른 위원도 "저출산을 대비한 중장기 의료공백 해결 플랜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야당 위원은 "법안통과 후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2040년 쯤 공공의료인력 49명이 마련되는 만큼, 공공의료 공백 문제에 긴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 입장으로 가야한다"며 반대했다.

다른 야당 위원도 공공의료를 의대 신설이 아닌 트레이닝 과정을 확보해야 하는 사안이며, 의대 신설 시 교수진 충원 등 비용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27일 논의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심사(보류)로 넘어온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28일에는 아예 재심사에 올리지도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 참여하고 있는 김광수 위원이 후순위에 밀려 있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김광수 위원은 제안자로서 이번 법안심사가 정기국회로는 마지막이라 호소한다고 밝히면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법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법안소위 위원이 재심의 제안을 했을 때 병합해서 다시 재심의한 사례가 있고, 병합법안이 없을 때에도 반대 없이 받아준 것이 복지위 법안심사의 관례인 만큼 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에 재심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찬반의견과 쟁점사항이 하루만에 사라지거나 해소되지 않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을 계속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재상정(재심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각의 의견개진만 들어보기로 했다.

김광수 위원은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에서 논의단계까지 올라온 중요 민생법안이 당리당략으로 강하게 반대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기동민 소위원장은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를 확충·발전시켜야하는데 법안이 논의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20대에서는 끝나지만, 정부가 계속되는 만큼 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가능한 20대 국회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