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점추진 과제 3개중 한개는 '미흡' 평가

2018년 60개 괸리지표 평가결과, 우수는 13개

식약처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과제 3개중 한개는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총 49개과(팀)의 6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 4개(6.7%), 우수 9개(15%), 다소 우수 10개(16.7%),보통 17개(28.3%), 다소 미흡 9개(15%), 미흡 6개(10%), 부진 5개(8.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수 이상 과제는 13개(21.7%)로 △위해요소 및 사각지대 제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식품 중 잔류․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기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주요 정책의 기획·조정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이다

미흡 이하 과제는 11개(18.3%)로 △식의약 분야 위해사범 기획단속 강화 △축산물 안전관리 철저 및 관리기반 강화 △제제특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관리 체계 강화 △식의약 행정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등으로 평가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60개 관리과제의 14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7.2%였다고 말했다.

143개 성과지표 중 13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 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고, 2개 성과지표는 측정결과가 2019년 초에 나오는 지표로 측정 불가했다는 것이다.

성과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인 '시험장비 사용자 만족도' 는 과거 실적치 대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성과지표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목표 미달성했고, '급식인구 십만명당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 는 외생적인 요인(초코케익 사건) 발생으로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전년대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부적합 감소율'와 '종합 청렴도 향상 노력도'는 측정결과가 2019 년초에 나오는 지표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말했다.

성과지표중 '의료제품' 분야는 △의료기기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사용 기반구축 및 제약산업 지원 강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전주기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이 우수 성과지표로 평가됐다.

의료제품 분야에서 2개 과제는 미흡, 1개 과제는 부진으로 평가됐다.

미흡과제인 '제제특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관리 체계 강화'는  '바이오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물 배포'가 전년도 부작용 사례 건수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목표치 및 실적치 산정의 객관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과제는  의약외품 수거검사시, 시중 유통중인 의약외품 중에서 위해우려가 제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로 확대 할 필요성이 지적돼 미흡으로 평가됐다.

부진으로 평가받은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한약재 품질 기준 정비' 과제는 한약재 품질 관리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제고가 일반 소비자 등 현장에서 체득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