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보 국고지원율 13.4%' 이전보다 하락

13년간 미지급 건보 국고보조금 24.5조원…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13년간 미지급된 건보 국고보조금이 24.5조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 정부에서의 국고지원율이 13.4%에 불과해 이전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보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보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건보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과 건보노조가 확인한 정부 미지급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 25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보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 국고, 6%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민이 부담한 건보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해당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만 지원해 왔다.

특히 각 정부별 건보 국고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3.4%로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국고지원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건보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매년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올해 4월에도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했고, 지난 12년간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보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13년간 정부가 24조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면서 "정부 미납금은 전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치의 건보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건보 누적 흑자 20조원을이야기하지만, 누적흑자가 결코 지원비율을 낮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국고지원율을 법령기준에 맞출 것을 지적해 왔고, 사후 정산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 법안이 정부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발의됐는데, 국민 의료비불안을 해소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 건보 제도를 시행하는 국고지원을 보면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보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보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소하 의원과 건보노조,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2019년 당해 미지급 건보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 해야한다"며 "건보 재정 안정적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