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약지도 성과지표 '디테일' 필요

공청회서 약물관리 지표 소개·평가…다제약 감소 구체적 확인기준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모니터링·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선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약물관리와 관련된 사례가 함께 언급돼 주목된다.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선도사업 모니터링·효과성분석'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보완되도록 그 내용과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보공단의 발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효과분석을 위한 계획안이 발표됐는데, 효과성분석에는 △제공자간 파트너쉽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 조기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사회 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형성 등 4개 목표로 구성돼 있다.

그중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에서는 의약품과 관련된 '약물 복용 지도율'과 '복약 순응도'가 측정 항목으로 각각 포함돼 있었다.

'약물복용 지도율'은 다약제복용(Polypharmacy) 관리군을 대상으로 약물복용 지도건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분기별로 사례관리를 기록하는 개념이다.

측정은 사례관리기록을 근거로 '약물집중관리가 필요한 총 대상자' 중 '약물지도를 받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복약 순응도'는 만성질환관리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지를 평가(의약품소지율 Medication Possession Ratio, MPR)하는 개념이다. 이는 중앙연구진(건보공단)이 사업 종료 후 건강보험 DB를 이용해 '1년간 만성질환 관리약물 총 처방일수'를 확인한다. 

이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김광일 노인의료센터장은 "다약제 복약에 대한 지도율로 평가지표를 잡았는데, 상담만으로는 어떤 결과를 바꾸질 못 하리라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많은 약제를 복용하는 분께 복약지도가 이뤄져야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가 복약순응도 향상과 부적절한 약제 갯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중복약제를 걸러 줄어드는 지표가 드러나야 약물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합병증을 줄였다고 동의할 것"이라며 "단순 복약지도로는 약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도 "복약순응도가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MPR이 청구자료로 생성할 수 있는 복약순응도의 좋은 대리지표"라면서도 "연간 청구자료로 분석하는데 기간이 1년 이상의 긴 기간을 봐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약은 열심히 타 가는데, 드시지 않는 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약물관리측정을 포함해 이번에 공개된 목표와 측정 항목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확정된 사항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용을 가감하면서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모니터링·효과성 측정의 지표가 오늘 공개되는 것들이 실제 논의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다"면서 "사업진행에서 얼마든지 지자체 사업수행을 위해 하는 것으로 절대 비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지자체는 지표를 통해 각 해당 지역에서 사업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장할지 염두해 달라"며 "건보공단·복지부 제시안에 대해서는 좀더 너그럽게 봐주고, '진화하는 지표'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