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만큼 '연구'에 투자

"4년간 정확한 모니터링과 정책효과 분석해 모델 개발에 기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으로 한 발을 내딛었던 복지부가 또 다른 한 축을 공개했다.

이는 '모니터링·분석연구'로 선도사업과 같은 무게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선도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 계획'을 소개했다.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이번달부터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찾아나가기 위해 선도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 분석을 통한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분석 연구'는 총 4개년(2019~2022) 동안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이다.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최소 15억원으로, 올해 4월부터 1억8천만원이며, 내년부터 2~4억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전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운영과정 모니터링, △통합돌봄에 필요한 요소의 충족·작동내용 파악 및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 확인 등을 달성하고, 선도사업 후 여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조화 한다. 사례 제시는 별도 연구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충실한 모니터링이 목적으로 연구이면서 컨설팅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임 팀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성에 사업계획을 많이 맡긴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이 커뮤니티케어를 바람직하게 제공되기 위해 분석항목을 제시하면 컨설팅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사전에 정형화된 중재모델(서비스모델)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반적 평가연구와 달리 지역 자율적·유동적 사업을 분석한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과정 모니터링, 필요요소의 충족·작동 내용을 확인·분석하고, 사업 후기에는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 확인에 중점을 둔다.

연구 수행은 중앙 단위 연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공개경쟁입찰)과 지역별 연구기관(각 지자체 선정)이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정리된 연구결과는 지자체별로는 미공개하고, 지역을 유형화해 공개한다.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연구비용은 복지부 지원 15억 + 지자체 예산 15억으로 총 30억원에 달한다.

다만, 개별 지자체가 사업결과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선도사업의 투입·활동·산출 영역에 대한 운영을 파악하고, △인력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 운영 △서비스 이용·제공 현황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홍보 및 주민 참여로 진행된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4개 목표를 설정해 목표별 영역을 구성하고, 영역별 측정항목을 설정하고, 양적분석과 질적분석(Case Study, FGI)을 실시, 빅데이터 코호트를 구축해 장기적 효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지자체 의견을 거쳐 연구계획 및 측정항목에 대해 지속적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늘(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달 말 선도 지자체 및 지역 연구기관 3차 간담회를 가진 후 7월부터 연구를 개시한다. 이후 올해 말 평가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임강섭 팀장은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문케어-후케어'라는 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으로 발생한)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예방 가능 가능한 비용,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는 가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런 예방 가능한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