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약제비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추진

심평원 박영미 실장, 연구용역 예정…기등재약 약가평가 제도 검토 중

올 하반기 정부가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해 약제비를 적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4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2019 보건의료혁신세미나 중 제약 섹션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 구조 효율화 방안 고민하고 있다”며 “곧 연구용역이 공고될 예정으로, 하반기 중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한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영미 실장은 “한 번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가 없어 이와 관련한 재평가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네릭을 비롯해 약제비 적정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제도 관련 규정 예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환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계약(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도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RSA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가 불투명성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며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