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일반약 1천개 줄고, 전문약 5천개 늘었다"

입법조사처, 의료비 절약 · 건보재정 위해 '일반약 활성화' 강조

의약품 분야에서도 경미한 질병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여기에서 활성화 대상으로 꼽힌 것은 '일반의약품'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표로 보는 이슈-의약품 사용 양상과 시사점-(김은진 입법조사관)'을 발행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지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509달러(약 60만원)으로 A7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OECD 31개국 평균인 550달러(한화 약 65만원)보다도 약간 낮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 중 일반약의 비중은 약 20%로, A7 국가 중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우리나라 1인당 약제비 지출(처방/일반 의약품)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인당 처방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319달러(약 38만원)에서 408달러(약 48만원)로 증가했으며, 일반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77달러(약 12만원)에서 101달러(한화 약 12만원)로 올랐다.

그러나 전체 약제비 중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대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10년 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생산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전문약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약 생산 금액은 2008년 2.4조원, 2017년 2.9조 원이었으며, 전문약은 2008년 9.6조원, 2017년 14.4조원 생산으로 일반약 생산 금액에 비해 전문약 생산 금액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생산량의 증가는 의약품 사용의 증가, 의약품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10년 간 일반약·전문약 품목수를 살펴보면, 일반약은 감소하고 전문의약품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약은 2008년 6,681개, 2017년 5,650개로 2008년 대비 감소했으나, 전문약은 2008년 9,072개, 2017년 1만3,982개로 크게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약 품목이 줄고, 전문약 품목이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돼 전문약 시장이 성장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