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정책관 신설 등 조직 개편 추진

마약류 관련 업무 증가따라 …기재부·행자부와 협의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장급 직위인 마약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중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정책과와 마약정책과를 총괄하는 마약정책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정부부처와 협의중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마약정책관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행정자치부와는 협의중인 과정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약정책관 신설은 전임 류영진 처장의 역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임 류영진 처장당시 한시조직이었던 마약관리과가 정규조직으로 승격됐고, 정부 부처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던 류영진 처장이 마약관리관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는 것.

실제로 류영진 전처장은 퇴임사에서 마약정책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퇴임사에서 "한시조직인 마약관리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고위공무원이 탄생하지 않겠냐"고 말했던 것. 이같은 발언을 놓고 식약처 내부에서는 마약정책관 신설이 가시화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마약정첵관 신설은 식약처가 담당하는 마약관리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병의원과 약국 요양기관의 마약류 사용내용을 점검 분석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3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 취급자를 선별해 감시하고 관계부처에 분석결과를 공유한다.
 
또 적정처방 유도를 위해 의사별 마약류 처방내역을 비교 및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9월부터는 환자 등을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련업무만을 전담할 국(局)단위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식품안전정책국 방계조직으로 식품기준기획관이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등 3개과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마약정책관도 의약품안전국 방계에 배치되고 그 산하에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