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토론회

보장성 강화, 가입자 권리 찾기, 국고지원 확대 논의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가입자 권리찾기 및 보험급여 지출구조 개선 등)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의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국가사업이며, 보험자는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보장성의 확대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회가 진행될 에정이다. 

2011년 이후 건보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도달했어도 보장율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보재정의 수입측면에 관해서는 국고지원 및 부과체계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출측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운동 이후 시민사회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왔다는 것.

이에 17조의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보험재정의 지출결정과정에 가입자의 참여와 개입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가입자와 재정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자가 지출의 결정·관리과정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재정건전화와 보장성강화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입자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보장성의 확대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건정심을 비롯한 복지부 주도의 독점적 급여결정 체계를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삭제 및 부족 지원분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가입자권리 찾기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편 등이 동시적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조 건강보험 흑자의 원인 및 보장성 강화방안' 을 주제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와 '건강보험 누적흑자 운용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문제'를 주제로 정형준 정책이사(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사), 이문희(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정통영(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