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후 의약품 무역 적자 늘었다

의약품 무역적자 13.9억달러로 증가…적자개선 안돼

한미FTA 이후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여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6.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9.6억 달러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발효 전 26.4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30.2억원으로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對미국 보건산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9.4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0.6억 달러로 적자폭이 6.2%인 1.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37.2% 증가한 반면 수입이 42.3%로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3.9% 늘고 수입은 17.8% 감소했으며, 화장품 수출은 무려 286.0%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33.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의 경우 의약품은 9.7억 달러에서 13.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반면 의료기기는 7.1억 달러에서 4.9억 달러로 적자폭이 줄었고, 화장품도 2.6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적자폭이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전(全)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592.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692.6억 달러로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발효 전 463.9억 달러에서 발표 4년차 435.1억 달러로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對미국 전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 전 12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75.5억 달러로 99.6%인 128.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경기불황 속에서 對미국 전산업 수출은 16.8% 증가에 그친 반면 보건산업 수출은 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정작 對미국 무역수지의 경우 전산업은 흑자가 99.6% 증가했으나, 보건산업은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