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2016년 예산 총 1조6,562억 증액

감염병 예방관리 증액-국가금연지원 서비스 160억 편성

 

201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1조 6,735억원을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2일 오전 복지위 전체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예산안은 민생예산 총 126개 사업에서 1조 6,735억원이 증액됐고, 9개 사업이 173억원 감액됐다.

먼저 보건의료분야를 보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확대(신규 2개소 → 신규 16개소) 등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을 증액(124억원 → 184억원, 증 60억원)하고, 검역시간 단축을 위한 자동검역심사대(12대) 구축 등 검역관리를 강화(111억원 → 128억원, 증 17억원)가 이뤄졌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신규 증편(5대) 및 중형전환(2대) 등 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지원 예산을 증액(126억원 → 175억원, 49억원)시키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지원 확대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660억원 → 736억원, 증 76억원)됐다.

국가심장센터 설립 등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예산을 증액(99억원 → 129억원, 증 30억원)시키고, 이동형병원 시험운영, 이동형병원 연구개발 등 첨단의료기술개발은 739억원에서 819억원으로 80억원이 확대편성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90억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160억원도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 90억에는 안산트라우마 건립 24억이 포함되어있다.

감액사업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141억),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3억), 공단관리운영 인건비(△2.9억), 지역복지사업평가(△2.6억),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1.5억)이 있었다. 총 173억원이 9개 사업에서 감액됐다.

한편 복지위는 12일부터 예결위 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