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 그 방향은?… '소득없는 소모전'

29일 정책토론회, 탁상공론에 머물러

한약사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소득은 없었다.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약사제도와 한약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별다른 해결책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채 마무리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약사제도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동안 각 의약단체들이 한약사제도와 관련해 비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입장 전달은 거의 이뤄진 적이 없었기에 이날 토론회의 중요성이 컸다.

하지만 홍승헌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보건복지부 이래구 한방정책팀 사무관을 비롯한 각 의약단체 대표들은 각자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탁상공론만 늘어놨다.

해결책 없는 탁상공론 '답답'

이래구 사무관은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국민적 동의와 관련 단체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일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한약사 전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있어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영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한약사제도에 대해 직능간의 갈등만으로 보지 말고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한약사제도가 기형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존폐의 결정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할 차례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낙원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한약사제도가 한의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약이 양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직능이 다 걸려 있다"며 "정부에서 한의사들이 진료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한약 조제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한의사화 한약사의 큰 문제가 한약이라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을 키우지도 못하고 서로 갈등을 갖고 한약을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크게 넓혀서 생각할 문제인데 한약사제도만 보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석재 대한한약사회 총무이사는 "한약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한약사들은 더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고 한약사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약사제도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한약사제도 폐지와 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약사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제도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