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 '고개' 남았다

국회, 한미 FTA 체결 부정적 시각 팽배...비준 쉽지 않을 듯

한미 FT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2일 전격 타결됨에 따라 이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비준만을 남기게 됐다.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 절대적인 국회 비준은 총 9차례에 걸친 그동안의 협상 과정보다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의원 간 의견이 모두 조율된 상황이 아니라 비준 통과 가능성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을 비롯해 천정배 의원, 민노당 의원들도 단식 등을 펼치며 공개적으로 FTA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비준 통과 가능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뿐만 아니라 농ㆍ어촌 출신 의원들은 FTA 체결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표할 것으로 예상돼 국회 비준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 절차는 정부가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으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제출된 비준 안은 국가간 통상협상을 담당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를 하게된다.

이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게 되며,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소신에 따라 논의를 거듭한다.
  
이후 비준 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로 통과될 경우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 상정된 비준 안은 여타의 법안처리와 같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준 안은 협정문에서 양국이 합의한 시행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협정문안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검토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