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R&D 기초지원 아쉽다"

국회복지위, 진흥원 국감에서 제기

신약개발 R&D 지원과제 중 기초지원 과제는 점점 줄고 제품화 지원이 늘고 있는 등 신약개발 기초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규 과제수는 1382건으로 그 중 30건이 2003년도에 연구가 중단되었고 여기에 투입된 연구비 지원액은 68억5천2백 만원이었으나 이 중 회수액은 6억9천3백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흥원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선진수준의 독자적인 신약개발기술을 확보하여 제약산업을 21세기 성장·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사업목표를 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구과제 없이 중점공동연구, 제품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2004년 보건의료 기술진흥사업 추진방향을 보건의료R&D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표지향적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초연구를 지양하고 응용·실용화 중심의 연구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기초연구과제 없이 중점공동연구, 제품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은 자칫 연구자들의 기초 신규분야 신청기회가 좁아짐에 따라 연구의욕이 꺾이고, 신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약개발 사업 프로그램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신약개발 과제 46개가 진행됐으나, 기초지원 과제는 한건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품화 지원은 38개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2003년도에는 75개 과제가 지원됐으나, 기초지원 과제는 27개에 불과했으며, 제품화는 43개 과제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1년도에 신약개발 지원과제 129개중 83개 과제가 기초지원, 제품화가 41개 과제였던 것에 비해 기초지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안의원은 향후 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화원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규 과제수는 1382건으로 그 중 30건이 2003년도에 연구가 중단되었고 여기에 투입된 연구비 지원액은 68억5천2백 만원이었으나 이 중 회수액은 6억9천3백 만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지원액의 90%에 해당하는 61억5천9백 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단된 사유를 보면 계속과제 평가결과 불량이 10건,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자발적 포기가 15건, 독성발현 등 불가피한 중단이 3건 등으로 연구과제 선정의 타당성 결여,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부족, 참여기업 선정 시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확인 결여, 연구과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사업착수부터 종료시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약서 제15조 2항은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교부한 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에 중단된 30개의 연구과제 중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27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억9천1백 만원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화원의원은 "2003년도에 종료된 연구과제의 성과현황 분석을 보면 총 418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57건, 국외특허출원은 9건, 사업화를 통한 제품화는 42건으로 결국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낸 것은 26%인 108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74%에 해당하는 310건의 연구과제는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