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책 협조 따른 진료 확대...수가에 정당하게 반영돼야"

실수진자 수·행위비 증가 통계로 진료비 상승 근거 제시 공공의료 참여·경영 악화 등 수가 반영 요소 다양 "비급여 급여화 따른 불이익 개선해야" "형식적 협상 되풀이 안 돼"...결렬 가능성도 시사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약업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2일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 한의 진료 이용 확대 및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수가 인상의 정당성을 적극 피력했다.

한의협 협상단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진료비 상승 논리에 대해 건강보험 실수진자 수 증가(1.4%), 입·내원일수 증가, 행위비 상승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진료비 증가는 진료량 증가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진료비와 행위비 증가의 원인이 한의 진료 이용 확대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정책적 요인임을 강조했다.

협상단은 “한의계의 총진료비 상승은 비급여 수익을 줄이고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결과”라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이후, 이제야 정상 진료 체계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녹록지 않다. 공단 측은 병원급 진료비 감소로 인한 전체 수가 인상 여력 부족과 함께, 한의계가 SGR 기준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가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의협 내부에서는 “3차 협상이 형식적 절차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의협은 오는 26일 예정된 소통 간담회에서 밴드 확장과 함께 △지역 일차의료 및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수행 △정부 주도 시범사업 협조 등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공공기여 요소들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계가 각종 공공정책 수가 책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보건업 타 유형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영업비용 상승률로 인한 열악한 경영 현실도 짚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한의원 평균 경영수지는 고작 800만 원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현행 영업비용 기준으로도 심각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진료를 직접 수행하는 한의사에 대한 체계적 보상 부족 역시 현 수가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꼽았다.

한의협은 이미 3차 협상 전 공단에 충분한 통계 자료를 제출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료비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현재 SGR 산정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한의 수가 인상의 필요성은 명확하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결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3차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