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궐기 마친 약사회, 약 배송 저지 '2라운드'…후속 투쟁 로드맵은

"약 배송 확대 전제 협의체 불참"…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는 지속 국회 앞 릴레이시위·국감 대응 본격화…전담약국 금지 등 보완입법 추진

김성진·연제덕·최종석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1만여명의 약사와 약대생이 집결한 광화문 총궐기대회를 마친 대한약사회가 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2라운드’에 돌입한다.

투쟁 무대를 광화문에서 국회로 옮겨 릴레이시위와 국정감사 대응에 나서는 한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과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도 힘을 싣는다. 다만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논의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브리핑을 열고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연제덕·최종석·김성진 공동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약사 7000여명과 약대생 3000여명 등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여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규모 장외집회로 약사사회의 반대 여론을 결집했다면, 앞으로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약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을 둘러싼 정책·입법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확대 전제 협의체는 안 간다"…하위법령 협의는 지속

비대위가 이날 가장 분명하게 선을 그은 부분은 정부 협의체 참여 여부다.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종석 공동 비대위원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약 배송 확대 논의와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의 하위법령 마련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초·재진 기준과 플랫폼 인증·관리,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운영, 의약품 인도 방식 등 비대면진료의 세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에는 계속 참여한다.

김성진·연제덕·최종석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부터)이 21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약 배송 확대 대응 경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약 배송 '동일 시·군·구' 제안…전담약국 차단 추진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약품 인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비대위는 의약품 배송 허용 지역을 동일 시·군·구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배송 주체와 약사의 업무지침 등 세부 기준은 향후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고 약국이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처방전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보완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법부터 시행하고 평가"…투쟁 무대 국회로

비대위는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12월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진료를 먼저 시행한 뒤 운영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정 기간 평가를 거치고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총궐기 이후 투쟁 무대도 국회로 옮긴다. 비대위는 다음 주부터 릴레이시위 장소를 국회 앞으로 옮기고, 국정감사와 연계해 여야 의원을 상대로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제덕 공동 비대위원장은 국정감사 대응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정책이 산업 육성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으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접촉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대안으로 '방문약료'…공공플랫폼도 속도 요구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약료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대위는 도서·벽지나 거동불편 환자에게 단순히 의약품을 배송하기보다 의사와 약사가 직접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방문약료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약사의 직접 의약품 전달은 수가와 역할 설정, 정책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해 당장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조속한 구축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공공플랫폼 구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비대위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를 놓고 의사단체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공동 행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궐기 이후에도 현장투쟁과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병행하며 약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