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담전문의 운영 '유연화'… '팀 기반 진료' 보상 연내 신설

"노력해도 보상 없는 구조 깬다"… 전담전문의 제도 안착 위해 기준 대폭 유연화 '머릿수 채우기' 비판 수용… 진료 역량 및 입원 환자 관리 성과 중심 패러다임 전환 내·외과 협력 및 다학제 진료팀 구성 시 추가 보상… 중환자 진료 공백 메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발맞춰 입원 및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운영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획일적인 근무 기준을 유연화하고, 직역 간 '팀 기반 진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팀 기반 진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 체계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대상은 입원 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제도다.

전담전문의 제도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바라는 의료계 내부의 요청에 따라 근무 형태와 기준이 강하게 규정됐다. 하지만 업무 강도 대비 경직된 기준으로 인해 '노력을 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이는 곧 일선 병원들의 전담의 채용 난항으로 이어졌다.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기준 완화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유 과장은 "전담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입원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가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담전문의 제도가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작동하기보다, 병원들이 단순히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 관리를 도외시한 채 인력만 채용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입원의 질 향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실질적인 보상과 연계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팀 기반 보상' 체계의 도입이다. 입원 환자의 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전문의 단독 진료가 아닌 병동 간호사, 영양사 등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유 과장은 "병동을 보는 간호사와 입원 전담 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 외과계와 내과계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이 외래뿐만 아니라 수술 및 시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병원은 간호사와 영양사까지 포함해 팀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전담전문의 수가도 이처럼 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상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담전문의 운영 기준 완화와 팀 기반 보상 체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앞둔 상급종합병원들이 이번 수가 개편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입원 진료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